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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최상목 대대행까지…줄탄핵 딜레마

2024-12-28 1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정치부 박자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박 기자, 딜레마. 누가 어떤 딜레마에 빠진 겁니까? <br><br>먼저 민주당입니다. <br> <br>한덕수 총리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해야 할지, 말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.<br> <br>딜레마가 엿보이는 건 한 총리 때와 다르게 '탄핵' 두 글자를 먼저 꺼내지 않는다는 거죠. <br> <br>Q2. 조심스러운 분위기군요? <br><br>네, 제가 오늘 국회에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에게 "최 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면 탄핵할 거냐" 물었습니다. <br> <br>"앞으로 가정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", "대행의 역할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수사가 본격 진행되게 하는 것" 이라고 하더라고요.<br> <br>말을 할수록 국정이 더 불안해진다면서요. <br> <br>직접적인 답은 피한 거죠. <br> <br>Q3. 탄핵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. <br><br>최 대행까지 탄핵하면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일각에서 나옵니다. <br><br>보수층 여론이 결집할 가능성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.<br> <br>Q4. 민주당, 그럼 당근책을 내놓을 수도 있나요? <br><br>네, 중재안이 있죠. <br> <br>헌법재판관은 임명하고, 내란,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탄핵까지는 하지 않는 방안인데요.<br> <br>취재해보니, 민주당 측 인사가 한 총리 탄핵안 표결 전 중재안을 제안 했는데 거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. <br> <br>지도부 차원의 제안은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중재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 하더라고요. <br> <br>최 대행에게도 비슷한 중재안이 제시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<br> <br>Q5. 최 대행은 비상계엄을 반대했던 국무위원이잖아요. 탄핵 사유가 있긴 합니까? <br><br>그래서, 달래기도 있었는데요. <br> <br>민주당에서는 오늘 오전 "최 대행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비상계엄을 반대했다" "내란 비호에 서 있지 않으려 할 것", 이런 말 나왔습니다.<br> <br>Q6. 만약 한 총리처럼 최 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면 탄핵으로 갈 것 같습니까? <br><br>네,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로 결정하면 탄핵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 관계자에 물어보니 "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"고 하는데요. <br> <br>민주당이 최 대행 탄핵까지 염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또 있습니다.<br><br>한 총리 탄핵안에 총리 시절과 권한대행 시절 사유가 다 들어가는 게 의결정족수를 고려하면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지적 있었잖아요.<br> <br>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 시절까지 넣은 건 부총리 시절 탄핵 사유가 마땅치 않은 최 대행 탄핵까지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도 "한덕수 탄핵안에 권한대행 사유를 넣은 건 다 이유가 있는 것"이라고 하더라고요.<br> <br>Q7.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? 나름 전략 짜고 있을 것 같은데요. <br><br>여권은 내년 4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텨보자는 건데요. <br> <br>쉽지 않겠죠.<br> <br>국민의힘 내부에서는 "재판관 공석 3명 중 여야 합의된 인물로 1~2명부터 채우자"는 방안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민주당이 먼저 태도 변화를 보여라, 적극적으로 제안하진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.<br><br>Q8.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겠네요? <br><br>네, 그런데 민주당 더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. <br> <br>당장 내일 모레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"'탄핵이 곧 내란'이라는 식의 선전·선동이 난무하고 있다"면서요.<br> <br>정권 연장이냐, 조기 대선이냐, 물러설 수 없다며 대치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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